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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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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1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인강
1
현대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8년
2017년
5.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공2017상,6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횡령
   민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6.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공2014하,1759]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2013년
2012년
9.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상해치사(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상해치사
   형법

2010년
10. 서울중앙지법 2010. 10. 15. 선고 2010고합815,1303 판결
  [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공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특수절도] 항소[각공2011상,61]
   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폭행치사(일부인정된죄명:폭행)][미간행]
   폭행치사
   형법

2008년
13.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2002년
14.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2002.6.1.(155),1186]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2000년
15.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살인(인정된 죄명 : 상해치사)][공2000.7.1.(109),1463]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6.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강간치사,감금][공1995.6.15.(994),2156]
   강간치사 감금
   형법

17.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예비][공1995.2.15.(986),94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3년
18.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674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치사][공1993.10.15.(954),2682]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치사
   형법

19.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29 판결
  [강간치상][공1993.7.1.(947),1623]
   강간치상
   형법

1990년
20.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폭행치사][공1990.11.15.(884),2234]
   폭행치사
   형법

21.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집38(2)형,654;공1990.8.15.(878),1637]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4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특수공무방해치사,특수공무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5.(878),1625]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특수공무방해치사 특수공무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5.(878),1627]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26.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
  [강제추행치사,강제추행][공1988.5.15.(824),865]
   강제추행치사 강제추행
   형법

1987년
29. 대구고법 1987. 10. 21. 선고 87노131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제추행치사(인정된죄명:강제추행)피고사건][하집1987(4),480]
   강제추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32.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37 판결
  [강간치상][공1985.12.1.(765),1511]
   강간치상
   형법

33.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상해치사·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7.1.(755),866]
   상해치사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34. 대법원 1985. 4. 3. 선고 85도303 판결
  [폭행치사][공1985.6.15.(754),814]
   폭행치사
   형법

1984년
35.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83 판결
  [상해치사][공1985.2.1.(745),188]
   상해치사
   형법

37.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2 판결
  [강도살인·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도로운송차량법위반·절도][집32(1)형,462;공1984.5.1.(727),651]
   강도살인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도로운송차량법위반 절도
   형법

38.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살인][집32(1)형,362;공1984.3.15.(724) 408]
   살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83년
39.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폭행치사][집31(1)형,16;공1983.3.15.(700)461]
   폭행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41.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도1811 판결
  [폭행치상][공1982.3.1.(675),236]
   폭행치상
   형법

1981년
42.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도3321 판결
  [상해치사][공1981.5.15.(656),13853]
   상해치사
   형법

1980년
43.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2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28(3)형,61;공1981.2.15.(650),13528]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1976년
1972년
1968년
1963년
49. 광주고법 1963. 5. 15. 선고 62노348 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예비적청구·상해)피고사건][고집1963형,471]
   상해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57년
50. 대법원 1957. 8. 2. 선고 4290형상190 판결
  [횡령등,횡령공인등의위조,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11]
   횡령 횡령공인등의위조 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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